국토교통부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내 취항 중인 81개 모든 외국계 항공사의 운송약관•피해승객 보상 등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 

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.

 

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•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•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“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" 활동을 통해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.

 

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, 2013년 항공소비자 피해구제접수 건수는 총 482건으로 이 중 외국계 항공사 피해는 352건인 약73%에 해당한다. 이는 2012년 총 336건 중 192건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.
 
이번 실태 조사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서, 외항사들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취약 부분인 운송약관, 항공기 지연•결항 시 승객처리 매뉴얼 및 보상기준, 피해구제접수절차 및 처리계획, 한국어 홈페이지•콜센터 운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, 향후 관련 행정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.

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•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, 한국소비자원,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내•외 항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.”고 밝혔다.